홍주인뉴스=홍주in뉴스] 지역아동센터, “1월 15일 추경예산 편성 촉구 광화문 집회연다"

홍주인뉴스=홍주in뉴스] 지역아동센터, “1월 15일 추경예산 편성 촉구 광화문 집회연다"

“기본운영비 2.5%인상은 아동서비스의 질을 하락 시킨다”

“3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전국의 약 4200여개소 1만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1월 15일 추경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2019년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예산은 2018년 대비 2.8% 상승한 총 1259억5500만원이다. 이는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추가에 따른 예산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로 실제 각 센터의 기본운영비는 월평균 516만원에서 월평균 529만원으로 약 2.5%증가에 그친다. 

참고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은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 인건비와 아동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비와 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기본운영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2019년 지역아동센터 예산의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기본운영비 2.5% 증가는 단순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것인데, 10.9% 증가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지급 등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가 모자라게 된다는 것.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정교사 등 아동복지 현장 전문가들이다. 2017년 통계조사에 따른 평균경력을 보면 시설장 6년 8개월, 생활복지사 4년 4개월이지만, 경력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실정이다. 

3년을 일하고, 10년을 일해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보다 더 뼈아프게 와 닿는 ‘아이들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탄식이 찬 겨울의 가슴을 더 시리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실정에 복지부가 내어놓은 방편은 기존의 프로그램비 의무지출 비율을 기본운영비의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하향 조정이다. 20인 이상 29인 이하 동지역 센터의 경우 아이들 프로그램비는 겨우 월 24만2000원으로 이는 아동 1인당 월 평균 8345원~1만2100원, 1일 평균은 417원~605원이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현상 유지는 커녕 5%로 하향조정하는 지침을 내린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가 뒤로 발을 빼는 모양새이며 오롯이 현장에만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는 처사다”며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아이들만 바라보고 왔기에 그간의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어 왔다면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1970~80년대 도시빈민지역의 공부방 운동에서 시작, IMF를 거치면서 2004년 법제화되어 현재 전국 약 4200여 개소에서 약 11만 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스마트한 세상, 스마트하게, 스마트 UP_ 홍주in뉴스

홍주in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의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hongjuin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