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수호자가 법 집행을 총으로 막는 아이러니"

[전용식 웹툰 작가의 오늘의 만평]

법치주의 수호자가 법 집행을 총으로 막는 아이러니, 홍주인뉴스

point

1. 권력의 자기모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 집행을 방해
2. 공권력의 왜곡: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경호처가 개인의 사병으로 전락
3. 법 위의 권력자: 민주국가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의 훼손

결국 이 사건은 '제왕적 대통령'의 민낯을 드러낸 사례이며, 권력이 법치주의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했던 권력자의 몰락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