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당론 채택하라”

자유한국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당론 채택하라”
‘충남혁신도시범도민추진위원회, 29일 기자회견 갖고 성명서 발표’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충남혁신도시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혁신도시범도민추진위)는 2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영한, 이상선 공동위원장과 최대규, 임동규 등 13명이 참석했다.

혁신도시범도민추진위는 성명을 통해 “최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폐기시키기 위해 뜻을 모았다는 언론 보도를 보며 220만 충남도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자유한국당 중진이며,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주호영·김재원 의원의 발언은 충남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마저 상실했기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범도민추진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다”며 “충남혁신도시 지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개정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교안 대표 역시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한 만큼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며 “만약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막는다면 충남도민들은 총궐기할 것이며,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최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의원들이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폐기시키기 위해 뜻을 모았다는 언론보도를 보며 220만 충남도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중진이며 주요직책을 맡고 있는 주호영․김재원의원의 발언역시 충남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마저 상실했기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충남이 균특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대구․경북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이익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고, 함께 잘 살아보자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달라는 당당한 요구이다.

 충남도민들은 세종특별자치시를 건설하면서 연기군 전체를 비롯해 공주시의 3개면 21개 마을을 내주었고 이로 인해 14만명의 인구가 빠져 나가기도 했다. 또한 지역 총생산에서도 25조2천억원이나 감소했으며 그동안 혁신도시들이 가졌던 모든 특혜에서도 배제 되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

 대구․경북 한국당 의원들은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이러한 헌신과 아픔을 외면한 채 오로지 대구․경북에 더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욕심에만 급급해 한다면 이는 총선에서 표심을 구걸하기 위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해 대구 11개, 경북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균형발전정책의 최고 수혜자라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조차 제대로 없는 충남이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것 조차 시샘한다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떡을 훔쳐 먹으려는 고약한 놀부심보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충남도민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국가 의제를 지역주의에 눈이 멀어 정략적으로 판단하는 몰지각한 의원들과  지역적 갈등을 조장하는 후진적 작태를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여야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이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50%를 넘는 비상한 국면에서 국토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한 혁신도시 추가지정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것이다.

 이에 충남도민들은 충남혁신도시 지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자유한국당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갈등 조장하는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 지역 자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균특법 개정안을 채택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약속해 달라.  

 하나, 충남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가 되어 충남의 발전을 위해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해 달라. 

 만약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범도민추진위원회는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이며,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방해하거나 수수방관한 정치인이나 당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부디 충청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가 되어 대구․경북 의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를 막아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합심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2020년 1월 29일 

충남혁신도시범도민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