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정시 확대 학교교육의 파행을 우려한다"

홍주인뉴스] 전교조 충남지부, 정시 확대 학교교육의 파행을 우려한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29일 성명서를 내고 “정시 확대 결정으로 가져올 학교교육의 파행을 우려한다”며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 아니, 과연 ‘철학’이 있기는 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오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이른 과정은 모두 무위로 돌아가도 되는가?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폭등하고, 교육 현장을 대혼란 속에 빠트린 지금의 사태가 발생해도 지지율만 올리면 되는 것인가? 정시 확대는 어느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교육 공약 중 지킨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는 이 모든 질문에 답하라! 

○ 교육정책이 오락가락 수시로 바뀌어도 되는가?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밝혀온 “정시 확대는 없다”는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수차례 “정시–수시 비율 문제는 논의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유은혜 부총리 역시 “오는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모집 비율이 30% 이상 될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했다. 

○ 공정은 정시 확대가 아니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정시 확대는 공정성 강화의 답이 될 수 없다. 이미 밝혀진 많은 연구와 통계에 따르면 정시는 학생부 중심 전형에 비해 오히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이다. 수능은 한 날 한 시에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든다는 것을 제외하고, 오히려 계층 대물림이 이어지는 등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형식적 공정성의 신화에 빠져 과정과 결과의 공정은 무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것이다. 공정의 답은 오히려 지역별 계층별 할당제와 같은 교육정책 수립과 확대라 할 수 있다. 

○ 대입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에서 시작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고 사교육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토론과 학생 참여 수업을 강조하는 현재 교육과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학교 현장은 과거로 회귀하여 다시 문제풀이에 몰두하게 될 것이며, 학교는 그저 ‘잘 찍는 기술’을 연마하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는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포기선언이다. 이러한 모습이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학교의 모습인가? 문재인 정부가 답할 때다.
○ 현장 교사가 참여가 보장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전교조는 민주당의 「교육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의 인적구성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는 빠진 대신 정시 확대를 주장해 온 사교육 출신 인사가 그 자리를 채웠다. 아니나 다를까? 당·정·청은 처음부터 ‘정시 확대’라는 결론을 내놓고 이를 위한 깜깜이 밀실 논의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당·정·청은 논의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시 확대 논의를 중단하라! 그리고 공교육을 가장 잘 아는 전교조를 비롯한 현장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진정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 문재인 정부는 교육 공약과 100대 국정 과제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은 집권 3년 차인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대입제도 개편, 고교서열화 해소 등은 여전히 요원하다. 시대에 역행하는 오지선다형 수능시험의 비중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확대되었다. 그나마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정시 비중을 1년 만에 더 ‘확대’하라니 이는 ‘교육’에 대한 무시이며, 지지율에 눈이 멀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함의 극치이다. 

○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정시 확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시 확대는 오랜 세월에 걸친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한순간에 무위로 돌리는 결정이다. 교육이 한낱 국면타개용 제물이 된 것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교육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을 해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정시 확대 방침, 즉각 철회하라
1.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입시 제도를 개선하라
1. 교육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1. 교육은 국면타개용 제물이 아니다. 당·정·청은 밀실 논의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