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권익센터, ‘코로나 19 지역 노동자 피해 사례 발표’

홍주인뉴스] 충남노동권익센터, ‘코로나 19 지역 노동자 피해 사례 발표’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31일 충남도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코로나 19 위기 대응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1)’라는 주제로 아동·청소년’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19와 관련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토론회를 통해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센터장 방효훈)는 ‘코로나 19와 노동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지역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상담사례들을 소개하고, 센터가 지난 6~7월 실시한 ‘코로나 19와 노동환경 변화’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노동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에 나선 방효훈 센터장은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736만 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은 1,353만 명으로 임금노동자 가운데는 가입대상임에도 미가입한 노동자가 378만 명,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노동자가 178만 명, 비임금근로자(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로 적용 배제된 이들이 678만 명이라며 고용보험상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26.6%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약 25만 명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노동자들은 이번 코로나 19사태 속에 해고로부터 보호는 물론 심지어 휴업수당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 센터장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상담사례와 함께 지난 5~6월 노동조합 (74개 사업장 노조)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 (531명)를 상대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인용 발표했다.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조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에 응한 올해 교섭시 최우선 고려사항을 묻는 질문에 상급단체와 무관하게 “고용안정(54.8%)”을 꼽았다. 업종별 조사에서도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에 관계없이 56.3%가 고용안정을 꼽았다.

유노조 사업장의 피해사례로는 유급휴직이 1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차소진(14.0%), 임금감소(10.8%), 노동강도 강화(10.8%) 등의 순이었다.

반면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건 변화를 경험한 노동자가 42.2%로 파악됐는데 연차소진이 14.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임금감소가 10.7%, 근무시간 변경 10.5% 등의 순이었으며 무급휴직을 경험 비율도 8.7%로 파악됐다.

임금감소를 경험한 노동자들의 경우 수리업 미용업 등 기타 일반 서비스업이 –38.0%고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건설,운수,전기,통신업에서 –31.8%, 도·소매, 숙박,음식업에서 –24.7% 등의 순이었으며 업종별 평균은 –26.9%로 파악됐다.

앞으로의 우려를 묻는 질문에 1순위로 ‘감염 및 건강(29.4%)’과 ‘임금감소(27.5%)’를 꼽았다. 이어‘경영악화 (15.6%)’, ‘해고(11.3%)’ 등의 순이었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