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정책개발원, 노동조합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노동조합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홍주인뉴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노동조합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

“노동조합의 이번 기자인터뷰 내용은 사실을 왜곡하여 대외적인 기관이미지 훼손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기관의 진정한 발전과 기관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내부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지부의 기자회견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표명을 했다. 

■재향군인회활동을 출장처리하고 관용차를 이용했다, 

본원의 원장은 현재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분과 자문의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세계군문화엑스포는 충청남도에서 2016년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조직위원회를 구성,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등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는 국제행사이다. 

따라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현재 재향군인회 회장이 민간조직위원장을 맡아 추진하면서 재향군인회 부회장으로서 회의 참석과 기관의 경영평가를 위해 표창 요청 차 국방부장관 방문을 위해 기관의 관용차를 3~4회 이용한 바 있다. 따라서 기관의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충남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준비와 기관 운영을 위해 대외활동의 일환으로 역할 수행하는데 충청남도 차량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관용차 이용을 하였다. 

■칼럼 대필 주장에 대해서, 

본원의 원장이 중도일보 월요논단의 칼럼에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은 본원의 연구성과 및 성평등 이슈를 확산함으로써 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매회 대외협력 담당 연구원과 협의하여 주제와 내용을 정하여 관련분야 연구원이 최근 동향자료 관련 초안을 마련하고 언론담당의 보완을 거쳐 제공하였다. 그동안 기관운영 방향을 비롯하여 3.1운동 100주년과 3.8여성의 날의 의미, 다문화사회, 최근 양성평등주간에 대한 내용 등으로 내용을 확산하는데 기여하였고 개인적인 의견이나 일체의 사적인 영달 위한 부분은 전무하다. 

■연구원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직 개편,

여성정책개발원은 창립(1999년)부터 사업부서(연구, 교육업무와 행정부서(행정실)가 별도의 ‘부’ 혹은 ‘실’로 분리된  조직체계로 운영되었고, 그 이후 사업부서의 조직을 중심으로 몇 번의 개편이 있었으나 큰 틀에서는 정책연구 및 교육, 사업부서와 행정실(행정, 경영지원 업무)로 기능 분장이 이루어진 체제로 운영되어왔다. 현재, 기획조정실(연구팀, 교육사업팀, 성별센터, 행정팀)의 1실 체제는 2016년 3월 개편되었다.   

2016년 3월 이후 운영되고 있는 기획조정실 직제는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각 업무기능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 교육사업, 성별센터(여성가족부 위탁운영), 행정팀을 기획조정실 아래에 배치하였으나 행정 및 경영지원의 기능이 약화되어 체계적이고 원활한 기관경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여성정책개발원 고유의 사업수행과 사업성과를 확대하는 것 외에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처하면서 기관의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행정과 경영으로 기관의 성장기반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현재의 과제인 상태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기획조정실 1실 체제를 정책연구실(연구팀, 교육사업팀, 성별센터)-경영지원실(경영지원팀, 행정팀) (2실)의 직제로 개편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조직개편이 여성정책개발원 기관 및 사업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정책연구실 아래의 연구원 규모는 직제개편으로 변동이 없으며, 향후 여성플라자 건립 등 사업기능 확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증원 및 확대할 계획을 준비 중이다. 
     
■기획조정실장 보직해임과 규정개정 절차와 관련,

본원의 기획조정실장은 직제규정 제4조에 따라, 부서(연구팀, 교육․사업팀, 성별영향평가센터, 행정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즉, 기관장을 보좌하여 사업과 행정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이다.
 
前 기획조정실장은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도지사 업무보고, 충청남도교육청장과의 업무 협의 등 기관장과의 중요한 대외관계 업무 추진 시 약속된 시간에 기관장 보다 늦게 도착하여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주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또한, 내부 행정 처리, 노사관계 등의 업무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기획조정실장 직을 그만두겠다고 여러 차례 원장에게 건의 하는 등 기관장을 보좌하여 기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있어 책임감 있는 업무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 근무시간 대비 평균 54.6%는 출장 및 휴가 등으로 기관 경영차원에서 원장과의 파트너쉽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취한 조치로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이사회 결렬의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관 제20조에 원장은 여성개발원을 대표하고 업무와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관리규정 제18조에 원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그 직급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직자 변경에 대한 인사는 경영책임과 효율적 기관 운영을 위한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

본원은 규정개정 절차에 따라 지난 21일 규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시이사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이사 참석 12명 중 7명 이상이 참석(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이사회 개최)하여야 이사회 회의 진행이 가능하나 참석 확인을 해 준 이사 8명 중 이사회 당일 갑작스런 불참을 통보한 이사 2명이 있어, 이사회 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결렬되었다. 

본원의 규정 개정 절차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직원 의견 수렴과 기존의 근로 조건 등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직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개정안을 최종 보완하여 규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다시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한다.

금번 직제규정의 개정을 위해 기관장은 취임 이후부터 기관 운영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 공공기관장들과의 업무보고(2019년도 1분기, 2019. 2. 1. / 도지사 방침: 공공기관장들과 분기별 업무보고회 개최) 시 조직 운영에 관한 개선 필요성과 방안을 보고 드렸고, 본원 감독 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과 조직 개편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또한, 위에 제시한 절차대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직원 설명회(2019. 5. 13.)를 개최하고 설명회 당시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정하고 직원에게 공지(2019. 5. 14.)하였으며, 그 밖의 규정(보수규정, 인사관리규정) 개정 사항과 함께 2019. 5. 17.까지 직원의 의견과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다. 

특히, 직제규정 개정의 노동조합 의견에 대하여 공인노무사의 전문 자문을 구한 결과, ‘직제에 관한 규정은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고 사용자가 경영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고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 68207-2687)’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빌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정한 취업규칙의 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94조의 절차(불리한 변경에 대한 직원 동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였다. 그럼에도 기관에서는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직제에 관한 규정은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등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경영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위한 것으로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행할 계획이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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