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 피해는 농민들의 몫

홍주인뉴스] 마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 피해는 농민들의 몫
'사후약방문, 마늘소비촉진운동'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홍주인뉴스] 마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 피해는 농민들의 몫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 바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결과는 바로 나타나고 있다. 전작된 작물인 양파와 마늘의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산지 마늘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결국 농업인들은 대체작물로 마늘을 선택한 후, 올해 마늘 생산량이 과잉 공급되면서 피해를 입게 됐다.

결국 이러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부작용은 이미 예견된 문제라고 일각에서는 지적한다. 

지난 2011년 시행된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에서도 벼 대신 심어진 주요 작물의 가격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 당시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후 전작 작물 수급상황을 보면 콩은 면적이 9% 늘었고, 생산량이 22.8%가 늘어 가격이 21.1% 떨어졌다.

배추의 경우도 20.1% 면적 증가에 23.3% 정도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34% 정도 떨어졌으며, 노지 대파와 노지 감자의 경우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전업농 관계자는 “2011년에도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을 추진 후 전작 작물들의 수급상황이 변하면서 벌어졌던 가격 폭락 현상 말이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이러한 피해를 왜 농민들이 봐야하냐”고 지적했다.

그래서인지 충남도는 2일 도내에서 생산되는 마늘 값 안정 등을 위해 오는 10월 30일까지 4개월간 소비 촉진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파에 이어 주 양념 채소인 마늘마저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일 기준 서울 가락시장 깐 마늘 가격은 ㎏당 4,625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0.4%(6,648원) 떨어졌으며, 2019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만 7689㏊로 지난해 2만 8351㏊와 비교해 다소 줄었지만, 평년 2만 3728㏊를 크게 웃돈다.

생육 상황도 지난해보다 양호해 올해 마늘 생산량은 36만 2000∼36만 8000t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생산량인 33만 2000t보다 많을 뿐 아니라 평년 30만 5000t보다 19∼21% 증가한 것.

이처럼 탁상행정으로 인해 피해는 농가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언제까지 기후변화와 생산량 증대 핑계를 대면서 정책의 실패를 덮으려고 할 것인지 농민들의 한숨만 더욱 늘고 있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