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교조 충남지부,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법 적폐를 청산하라” 홍주인뉴스] 전교조 충남지부,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법 적폐를 청산하라”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끝이 보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지난 9일 대법원은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류되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사건(대법원 2016두32992)을 전원합의체로 회부, 오는 19일 심리하기로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는 사건이기에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전교조 충남지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산물이며, 부당한 국가 폭력이었으나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지금까지도 전교조는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