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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한유총 사태는 아직 진행 중... 에듀파인 행정소송, 유아교육법 개정안 홍주인뉴스] 한유총 사태는 아직 진행 중... 에듀파인 행정소송, 유아교육법 개정안 전교조 충남지부, “유야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즉각 폐기하라”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앞선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며 공익을 해하고 위법한 집단 행위를 했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7일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를 신청한 김동렬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됐지만, 감독청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신청이 아니라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