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청문회 파행, 그 이면의 진실

[전용식 비평가의 오늘의 핫이슈]

청문회장에 울려 퍼진 공허한 메아리
"후보자 없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전례는 없습니다!"

이혜훈 청문회 파행, 그 이면의 진실, 홍주in뉴스

2026년 1월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변이 텅 빈 증인석을 향해 메아리쳤다. 정작 심판받아야 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이 "자료 제출이 부족해 청문회를 열 수 없다"며 안건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청문회는 개회조차 하지 못한 채 여야의 치열한 공방만 오갔다. "이 따위로 위원회를 운영하냐"는 민주당의 질타와 "부실한 자료로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는 국민의힘의 맞불 속에, 국회는 또 한 번 기능 마비를 자인했다. 90분간의 소모전 끝에 회의는 정회됐고, 여야는 "추가 논의를 통해 일정을 재협의하겠다"는 애매한 합의만 남긴 채 흩어졌다.

그러나 이 파행의 이면에는 단순한 절차 논쟁을 넘어서는,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것은 아들의 '무상 거주' 논란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은 어머니 소유 주택에서 월세 없이 거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장관 지명이 임박한 지난달, 아들은 갑자기 27개월 치 월세를 한꺼번에 납부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택 사용 서약서에 이미 '분가 후 3개월 이내 월세를 일괄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처음부터 월세를 낼 의사가 없었는데, 장관 지명이라는 정치적 고비를 앞두고 급히 '증거 만들기'에 나섰다는 것. 둘째, 세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 증여였다는 것. 셋째, 서약서 자체가 청문회 대비용 사후 작성 문서였을 가능성이다.

천하람 의원은 이를 두고 "반포 아파트를 지키려는 의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이력을 보면,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과도 연결된다. 자녀의 위장 미혼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청약 점수를 올렸다는 의혹 말이다. 27개월 치 월세 일괄 납부는 이러한 부동산 의혹의 한 조각일 수 있다.

"자료 제출 부족" 뒤에 숨은 진짜 이유
국민의힘이 내세운 청문회 거부 명분은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여세 신고 내역을 요청했는데 도착하지 않았다", "질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왜 하필 증여세 신고 내역인가?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의혹 중 하나가 바로 증여세 탈루 의혹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가족 간 증여 내역이 불투명하고,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막아선 것은 역설적으로 "이 상태로 청문회를 열면 당장 증여세 문제로 난타당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천하람 의원의 지적처럼, 이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반포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의혹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 후보자 측은 "자료를 75%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핵심 의혹과 직결된 서류들은 빠져 있다는 것이 야당의 반론이다.

'1일 1의혹' 후보자, 청문회는 왜 열리지 못했나
이혜훈 후보자는 지명 이후 거의 매일 새로운 의혹에 시달렸다. 언론은 이를 '1일 1의혹'이라 불렀다.

보좌진 갑질 의혹: 인턴 직원에 대한 폭언과 사적 심부름 강요 의혹으로 직권남용 고발까지 당했다. 경찰은 총 7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부정청약 의혹, 자녀의 위장 미혼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가족 간 재산 이전 과정이 불투명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가능성.
아들 인턴 특혜 의혹, 자녀에게 특혜성 인턴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혹.
가족회사 유착 의혹, 국회의원 재직 시절 특혜 입법을 내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정황.
이쯤 되면 청문회를 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의혹이 많을수록 더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 아닌가.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청문회를 막아섰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 청문회를 열면 여당이 감당할 수 없는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두려움. 둘, 대통령이 이미 임명을 결정했기에, 청문회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는 오만함.

정치권에서는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방송 프로그램 '장윤미의 촉'도 이를 집중 조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청와대는 "끝없는 논란에도 버티기"를 선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우리는 권력의 오만을 본다. 장관급 인사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어떤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보여준다.

첫째,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아무리 청문회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대통령이 결심하면 임명된다.

둘째, 자료 제출이 강제되지 않는다. 후보자가 핵심 자료를 안 내도 처벌 규정이 없다.

셋째, 여야의 정치 싸움터로 전락했다. 여당은 방패막이, 야당은 공격 수단으로만 활용한다.

넷째, 후보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 의혹이 터져도 사퇴하지 않고, 청문회를 회피하려 든다.

결국 국민만 바보가 된다. 우리는 세금으로 국회의원 월급을 주고, 그들이 제대로 된 공직자를 뽑아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소모적 공방과 파행뿐이다.

"반포 아파트를 지키려는 것" - 부의 세습과 특권의 상징
천하람 의원이 던진 "반포 아파트를 지키려는 것"이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반포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부의 세습과 특권의 상징이다.

이혜훈 후보자의 의혹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가족'이다. 자녀의 부정청약, 아들의 무상 거주와 27개월 치 월세 일괄 납부, 가족회사와의 유착, 증여세 탈루 의혹. 모두 가족을 통한 재산 증식과 특혜의 고리로 연결된다.

서민들은 청약 점수 1점에 울고 웃는다. 월세를 밀려 쫓겨나기도 한다. 증여세를 내려면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이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부를 대물림한다. 27개월 치 월세를 하루아침에 낼 수 있는 경제력, 그것을 '서약서'로 합법화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사람들.

이것이 공정한가? 이런 사람이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는 것이 정당한가?

청문회 파행이 남긴 세 가지 질문
이혜훈 청문회 파행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 의혹 투성이인 인물을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사회에서,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둘째, 인사청문회 제도를 이대로 둘 것인가? 법적 구속력도 없고, 자료 제출도 강제되지 않으며, 정치 싸움터로 전락한 이 제도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셋째, 부의 세습과 특권 대물림을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반포 아파트로 상징되는 기득권 카르텔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1월 19일, 국회 재경위 회의장의 빈 증인석은 상징적이다. 그것은 단순히 이혜훈 후보자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책임감, 도덕성, 공정성의 빈자리를 의미한다.

이혜훈 후보자는 "자료를 75% 제출했다", "사퇴 요구를 일축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제출률이 아니다.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왜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가가 핵심이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 임명한다면, 역사는 이를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기억할 것이다. 27개월 치 월세를 하루아침에 낼 수 있는 특권층이, 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장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정은 죽었는가? 아직은 아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질문하고, 요구하는 한, 공정은 살아있다. 빈 증인석을 채우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다. 전용식

※ 이 칼럼은 2026년 1월 19일 작성되었고, 제기된 의혹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