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첫 판단, 그리고 보수정당의 분열 - 한국 정치의 혼돈은 어디로

[전용식 칼럼니스트]

2026년 1월 16일, 역사적인 선고와 정치적 파열음이 동시에 울렸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백대현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 절차를 경시하고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며 강도 높은 판결을 내렸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형사재판의 여정이 시작된 셈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파동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었다.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제명 의결을 보류했지만, 당내 갈등은 오히려 격화됐다. "지각 학생을 퇴학시키는가"라는 의원들의 항의가 의총에서 쏟아졌고, 보수 언론들조차 "자해정치"라며 비판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5년 선고는 단순한 한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이는 국가 최고 권력자가 법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헌정 질서의 응답이다. 재판부가 강조한 "경호처 사병화"는 공권력의 사유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아직 내란죄를 비롯한 7개의 재판이 남아있다. 오늘의 판결은 시작일 뿐이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사회는 과거사 청산과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선고가 생중계되었다는 사실이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진영 논리에 의해 재판이 소비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단이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성숙한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멸하는 보수, 제명이라는 독배
한동훈 제명 사태는 국민의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리위원회는 새벽 1시에 제명을 의결했고, 결정문에는 오타와 사실관계 오류가 있어 두 차례나 정정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졸속 처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제명 사유가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이라는 점이다. 과연 이것이 당원을 영구 제명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 많은 당원과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선일보까지 "자해정치"라며 비판에 나선 현상은, 이번 조치가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킨다.

장동혁 대표가 제명안 상정을 보류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미 터진 폭탄의 파편은 당 전체를 휘감고 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진영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진영 간의 균열은 더 깊어졌고, 당의 통합은 요원해 보인다.

보수의 재건, 가능한가
국민의힘이 직면한 현실은 냉혹하다.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있고, 전임 당 대표는 제명 위기에 놓여 있으며, 현 대표는 단식 투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이 국민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정치는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이다. 보수 진영이 내부 권력투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동안, 국민들은 경제 위기와 민생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원화 약세는 지속되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다.

한동훈 제명 사태는 단순한 당내 징계 문제가 아니다. 이는 보수 정당이 과거의 유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제명이 아니라 대화로, 배제가 아니라 포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와 한동훈 제명 사태라는 두 개의 정치적 사건은 우연히 같은 날 터졌지만, 그 본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바로 책임과 정의, 그리고 정치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다.

사법부는 법의 잣대로 권력을 심판했고, 정당은 내부 갈등으로 분열하고 있다. 그 사이에서 국민들은 질문한다.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권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오늘의 사건들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정치 세력이 내부 분열에만 몰두할 때, 결국 심판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2026년 1월 16일, 대한민국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분노가 아니라 희망이고,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길이다. 역사는 오늘의 선택을 기록할 것이고, 국민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 본 칼럼은 2026년 1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안의 특성상 향후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