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홍주인뉴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세종·충남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홍주인뉴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22일 오전 11시 충청남도청 브리핑룸에서 20여개의 세종·충남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명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문용민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장과 박진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유문상 사단법인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의 발언으로 이어지며, 전교조 창립 30주년에도 여전히 법외노조인 채로 전 정권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이은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세종·충남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촉구를 위한 연대의 힘을 모았다.

홍주인뉴스] 법외노조 즉각 취소 세종,충남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탄생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줄기를 이루었다. 시민들의 교육 민주화 열망을 반영하여 창립된 전교조가 1,500여 명의 해직자를 내면서도 굳건히 견뎌낸 것은 민주화를 향한 시대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창립 10년을 맞이하던 1999년 7월 1일, 우리는 전교조 합법화 순간의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전교조 합법화는 전교조 조합원들만의 경사가 아닌 독재와 분단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민주와 통일을 향해 쉼 없이 싸워온 결과였다. 

그러나 창립 20주년이던 2009년부터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탄압대상 1순위였다. 박근혜 정권은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전교조의 손과 발을 묶고 민주주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렸다. 전교조는 굴복하지 않고 법외노조화에 대항하여 결연하게 맞서 싸웠다. 부당한 규약개정 요구를 조합원 총선거를 통해 거부하였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등 역사 왜곡을 막았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시국선언으로 맞섰다. 각종 불이익과 34명의 대량해직이 뒤따랐지만, 전교조는 시대의 소명을 외면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교조의 의지는 촛불 항쟁의 불씨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헌신 속에서 출범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3심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에서 기약 없이 잠만 자고 있다. 청와대는 형식논리에 매몰되어 수십 명의 해고자를 비롯한 수만 교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였던 총 기간은 754일이다. 오는 6월 4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길다. 계속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미룰 경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를 ‘지연된 정의’라 부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출범 3년 차인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가장 큰 적폐 행위였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을 넘은 반민주 행위이다. 촛불 항쟁에 대한 모독이고 촛불 민심에 대한 반란이다. 

오는 5월 28일은 전교조 창립 30주년이다. 우리 민주 세력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방임하는 작금의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본다. 전교조가 합법화 상태에서 30주년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9. 5. 23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충남지역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