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57억 사업 ‘최종보고회’ 비공개…언론도, 군민도 배제한 밀실 행정

홍성군 57억 사업 ‘최종보고회’ 비공개…언론도, 군민도 배제한 밀실 행정
최윤경 기자
nanatta@hongjuin.news

홍성군청

 공공 예산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 하지만 그 최종보고회는 철저히 문을 닫은 채 진행됐다.
주민은 물론 언론도 배제된 채 공무원과 용역사만이 오간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오로지 군만 알고 있다.
25일 오전,  홍성군청 소회의실은 ‘공공의 영역’이 아닌 ‘통제의 공간’이 됐다.

그날은 건물 7동, 총사업비 57억 원 규모의 ‘용봉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추가 신축’ 설계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린 날이다.
하지만 이 회의는 비공개였다.
회의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고, 군의 주간행사계획 어디에도 공지가 없었다.
현장을 찾은 기자는 회의가 시작된 지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산림휴양팀 관계자로부터
“회의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사업은 군민 돈으로, 회의는 공무원끼리?

해당 사업은 설계비만 4억6,500만원. 사업 전체 예산은 57억원 규모에 달한다.
 위치는 홍북읍 상하리,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홍성군은 이 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 계획 없음,
최종보고회 비공개,
언론 취재 차단,
군의회 보고만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추진한 것은 군이지만, 돈을 내는 건 군민이다. 그런데도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군만 안다.
이것이 지금 홍성군의 행정 실상인 것이다.

‘최종보고회’까지 숨긴 이유는 무엇인가

설계용역의 ‘중간보고회’는 일반적으로 변경 여지가 있어, 일부 비공개될 수 있다. 
하지만 최종보고회는 설계방향과 구조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군민이 이를 알고 평가해야 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은 군민의 대표자이자 감시자인 언론의 접근을 차단했다.

그 행태는 사실상 정보 독점, 견제 회피, 행정 사유화다. 이 행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보고회가 열린 회의실도 군민 세금으로 지어졌다.
공무원의 급여도, 용역 비용도, 모든 것은 군민의 세금이다.
만약 기자가 군청 보도자료만 받아 적는 수준의 보도만 했다면,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공보실의 입만 빌려 말하는 언론,
불편한 질문을 하지 않는 기자,
비판하지 않는 신문만 남게 된다.

이것이 홍성군이 원하는 언론의 모습인가.

“우리는 정보가 아닌, 통제만 받았다”
기자에게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발언은
기자의 취재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자,
군민의 알 권리를 대리해 묻는 기자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보를 거르고, 해석을 덧붙여, 포장된 결과만 전달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홍성군의 이 같은 태도는
권력의 폐쇄성,
책임 회피,
통제된 정보주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무시라는 네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낸다.

“공공성 없는 행정은 사적 권력일 뿐”
공공 사업에서 ‘공공’을 배제하는 순간, 그 사업은 ‘공익’을 빙자한 권력 행위가 된다.

설계도면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가이다.
이날 회의에선 그것이 숨겨졌다.
투명한 행정이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 과정을 통제하고, 비공개하며, 비판을 회피한 순간,
행정은 신뢰를 잃고, 권력은 독점으로 흐르게 된다.

홍성군이 택한 이 밀실행정이
과연 ‘군민의 뜻’을 따른 결과였는지,
아니면 ‘행정의 편의’를 따른 선택이었는지
이제는 군민이 묻고, 홍성군이 대답할 차례다.